인앱결제 강제금지법(구글 애플 갑질 방지법)

앱 마켓 플랫폼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앱 생태계 영향을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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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구글 애플 갑질 방지법)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앱 결제  시스템(In-App Payment System)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과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Convered Company)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

인앱 결제를 통해서 결제 금액의 15~30% 의 수수료를 받음

 

세계최초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구글 애플 갑질 방지법) 발단

• 이전에는 게임 앱 개발사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
• 2020년 7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결제액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예고
• 우리나라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하여 강제 적용 시점 일부가 연기
• 2021년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서 연 11억 원 이하 매출에 수수료 15% 책정, 도입 시접 다시 연기
•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2021년 9월부터 세계 최초 시행
  • 인앱 결제 강제 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인앱 강제 결제 전에는 아웃링크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했었습니다. 결제 시에 링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결제를 하는 것을 아웃링크 결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앱 내에서 결제할 때와 PC에서 결제할 때 가격 차이가 생긴 이유입니다. 예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인앱 결제 시 14,000원이지만 아웃링크를 통해서 10,500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앱 결제 시 약 25%를 소비자가 더 지불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된다면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갑질 방지법 실효성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꼼수를 부린다.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게 됩니다.  아웃링크 결제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 불가, 6월 1일부터는 앱이 삭제된다. 이 뜻은 요구한 인앱 결제 방식과 인앱 결제 내 제삼자 결제방식만 허용된다.

제삼자 결제 방식의 경우,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 결제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개발사들의 수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이 전가된다.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OTT회사들은 월 구독료를 인상하고 인상 예정이다. 아직 스토리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같은 구글의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에 나선 상태이고 또한 구글에 아웃링크 결제 금지 정책이 구글 갑질 방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한 상황이다

 

세계는 지금..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지난해 12월 애플에 인앱 결제 외에 외부 결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는데, 애플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ACM는 매주 500만 유로(약 67억 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액이 법정 최고액인 5,000만 유로에 이르자 결국 애플은 지난달 30일 두 손 들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앱 결제(30%) 때와 큰 차이 없는 27%로 책정하면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네덜란드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외부 결제를 허용하게 하고 비슷한 수수료율을 메겨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이달 중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사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 OAMA)'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취지는 비슷하나 시장 경쟁 제한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접근했다. 애플과 구글처럼 운영 체제를 통제하는 앱스토어 사업자에 사용자가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허용토록 했다. 예로, 안드로이드 iOS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삭제하고, 타사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앱 마켓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모두 공론화하고 연대해서 개선해내야 하거나 각 시장마다 독과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앱 마켓 사업자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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